1. 해외투자 공모펀드 세제 혜택 축소,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투자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방법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해외투자 공모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이 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배당 ETF나 해외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 주요 변경 사항: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화
이전까지는 ISA 계좌 내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전액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과세가 이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 이후에는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가 적용된 후 배당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을 경우 기존에는 배당소득 전액을 받은 후 만기 시 9.9%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가 먼저 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 배당으로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3.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이번 개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방법 개편"의 영향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국내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세액을 선환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자 단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변경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배당소득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게 된다.
4.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 투자 수익률 감소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해 실질 배당금이 줄어들면서, 해외 배당형 펀드 및 ETF의 투자 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을 전액 지급받고 과세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해외 배당형 펀드 투자 수요 감소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미국 배당 ETF 및 해외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배당펀드의 총 순자산 규모가 14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3) 대체 투자처 모색 필요절세계좌를 활용한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를 고민해야 한다. 국내 배당주 투자나, 해외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부담이 적은 투자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전망이다.
5. 앞으로의 전망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해외투자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른 해외 투자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변화된 세제 환경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